창의도전형 과제평가 도입, 성공/실패 판정 없앤다. - 범부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 - 획일적인 정량평가 탈피,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 -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평가 실시 -

□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바뀐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2월 8일 개최된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가 목표달성도 위주, 정량평가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S-A-B-C-D 등의 등급을 매기거나 성공/실패 판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자들은 과제 신청부터 성과를내기 쉬운 안정적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과제평가 체계가 우리나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어 왔다.

ㅇ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부는 과제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목표달성 여부보다 연구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유형		창의도전형 (신설)	성과창출형
평가기준		‧과정 존중	‧성과 중심
대상과제		‧소관부처가 지정 *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 등	‧창의도전형 外 과제
평가방식	선정평가	‧연구자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검토	‧목표 달성가능성 중심
	중간평가	‧폐지 * (필요시) 단계평가는 컨설팅 방식	‧컨설팅 방식
	최종평가	‧성공/실패 판정 및 등급 폐지 * 정성평가(연구성과‧의의 의견제시)	‧등급 평가 * 정량평가
기타 (성과확보방안)		‧후속 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연계 ‧명백한 불성실 과제 제재	‧추적평가 강화

ㅇ 새롭게 도입된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은 우수한 연구자가 역량을 지속 개발, 성장할 수 있도록 ①엄정한 선정평가로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② 연구자가 자기 주도성에 의한 과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연구과정 개입은 최소화하고 ③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및 등급을 폐지하고 연구결과의 의의 및 연계‧후속연구 제언 등의 정성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창의도전형 최종평가 시 지표】

구분		기 존		⇒	개 선(안)
평가 지표 (주안점)		․연구목표 달성도	大 (배점)		․연구목표 달성도	小 (비중)
					․기술성 우수성 및 파급효과 ․연구성과 질적수준 ․연구결과 활용성	大 (비중)
		․기술성 우수성 및 파급효과 ․연구성과 질적수준 ․연구결과 활용성	小 (배점)
평가 방식		․세부지표별 정량화 (등급평가)			․정성적 의견제시 (등급 폐지)

ㅇ 다만 연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결과를 차기 과제 선정과 연계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해 나가는 한편 평가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종평가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불성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제재조치 또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학계‧산업계에서의자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 성과창출 유형의 과제도 연차‧중간평가가 기존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형식적 목표관리‧감독 관점의 평가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토론회 형태의 ‘발표회’로 전환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평가유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18년도에는 창의도전 유형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사업(과제)를 부처별로 지정하여 시범 적용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획일적이던 과제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여 창의도전 평가유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은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라면서 “신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들도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였다.